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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21-사업마케팅&경영관리] 기업의 데이터 자산 관련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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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게임 산업은 이용자 행동과 콘텐츠 데이터를 분석해 운영과 맞춤형 서비스를 개선하지만, 개인정보와 저작권 규제가 데이터 활용의 제약이 될 수 있다. 발표자는 데이터 3법의 가명정보 제도와 결합 전문기관, 데이터 거래 생태계 및 데이터 기본법 논의를 살펴보며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설명했다. 데이터에 배타적 소유권을 부여하기보다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보호하는 접근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저작물 이용 면책 및 AI 개발 계약의 권리 배분 문제도 다뤘다.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높이고 데이터 결합을 통한 서비스 창출을 돕지만, 안전한 처리와 공정한 계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재식별 위험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
- 데이터는 소유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기보다 계약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간접적 보호 수단을 활용하는 접근이 논의되고 있다.
-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범위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데이터 분석의 목적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 AI 개발 계약에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권리 귀속, 결과의 불확실성, 당사자 간 협상력 차이를 함께 살펴야 한다.
-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데이터를 사업자 간에 옮기고 활용하도록 해 데이터 독점을 완화하는 수단이다.
소개
● 설문조사: https://forms.gle/U1bhriwxmt3NadQs5 ↓ 아래를 펼쳐, 세션 상세정보를 확인하세요! ● 발표분야: 사업마케팅&경영관리 ● 발표자: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 권장 대상: 데이터의 보호, 활용에 관심이 있는 분 ● 키워드: #데이터 #마이데이터 #데이터기본법 본 NDC 발표 동영상(이하 “저작물”이라 합니다)에 대한 저작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편집저작물작성권 포함)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발표자 포함) 또는 (주)넥슨코리아 (이하 “권리자”라 합니다)에게 귀속되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도용, 편집, 2차적저작물을 작성, 공중송신, 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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