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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21-사업마케팅&경영관리] 경찰의 불법 사설서버 수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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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종결 권한이 커지고 국가수사본부와 전문 수사 조직이 출범하면서, 불법 사설서버 사건에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발표자들은 사설서버 운영이 게임산업법·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홍보·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도박 콘텐츠 운영도 별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피해액 추산만 강조하기보다 후원금과 유료 아이템 판매 등 범죄수익을 추정하고, 관련 범죄 행위와 증거를 함께 정리해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업으로 운영하는 행위의 가중 처벌, 관련 기술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와 단속 권한의 명확화가 향후 제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 수사 의뢰서에는 회사의 추정 손해액보다 서버 운영자의 후원금·유료 아이템 판매 등 범죄수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서버 운영뿐 아니라 홍보, 게임머니·아이템 거래, 도박 콘텐츠 운영 등 관련 행위를 유형별 증거와 함께 묶어 제시한다.
- 불법 사설서버 수사는 경찰의 역할이 커진 만큼, 수사기관이 범죄 규모와 수사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해야 한다.
- 업으로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과 해킹·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관련 행위를 다룰 법적 근거, 단속 권한의 명확화가 과제로 제시됐다.
소개
● 설문조사: https://forms.gle/2ZVjNBBLEqDC8pLX9 ↓ 아래를 펼쳐, 세션 상세정보를 확인하세요! ● 발표분야: 사업마케팅&경영관리 ● 발표자: 법무법인 율촌 최인석/김진배 ● 권장 대상: 법무, 대외협력 ● 키워드: #사이버범죄 #게임산업 #불법서버 본 NDC 발표 동영상(이하 “저작물”이라 합니다)에 대한 저작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편집저작물작성권 포함)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발표자 포함) 또는 (주)넥슨코리아 (이하 “권리자”라 합니다)에게 귀속되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도용, 편집, 2차적저작물을 작성, 공중송신, 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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