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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1] Session_06_정부정책과 국내 클라우드 시장_최석원_kt cloud Cloud영업1팀_kt cloud summi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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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정부 정책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진흥 정책, 공공 시스템 전환, 주요 제도 변화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CSAP가 단일 체계에서 상·중·하 등급으로 바뀌며 하등급에 논리적 망분리와 외산 암호 알고리즘이 허용됐고, N2SF는 정보 민감도에 따라 국가 직접 관리와 민간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구분한다. 공공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은 인력 부족, 노후 장비, 장애 대응과 AI 도입 수요가 배경이며,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도 도입 절차를 단축하는 역할을 한다. 전환 대상이 여전히 상당하지만 목표 시점과 예산 집행 방식이 바뀐 만큼, 정책 방향뿐 아니라 실제 이행 속도와 데이터 주권·보안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 공공 클라우드 사업을 볼 때는 의무 사항인 규제 정책과 보조금·세제 혜택 같은 진흥 정책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 CSAP 등급별로 허용되는 망분리 방식과 정보 범위가 다르므로, 목표 시장에 맞춰 인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N2SF는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국가 직접 관리, PPP형 민간 클라우드, 일반 민간 클라우드로 운영 범위를 나눕니다.
-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단입니다.
- 정책 목표와 실제 예산·전환 속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시장 전망에서는 계획뿐 아니라 집행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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